국세청		신 고 안 내 자 료

법인세 중간예납, 12월 결산법인은 8. 31.까지 신고･납부하세요

- 손실보전금을 받은 중소기업 등은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

□  (신고개요)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8. 31.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8. 1.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거나,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 등은 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

□  (세정지원)  인천지방국세청은 코로나19, 집중호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을 지원하기 위해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전금 또는 보상금을 받은 중소기업, 고용･산업위기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겠습니다.

○  그 밖의 법인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신속히 지원하겠습니다.

□  (신고편의)  신고 전에 홈택스의『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예상세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  신고 시에는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미리채움 (Pre-filled) 서비스』를 이용하여 홈택스 또는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상담 : 국세상담센터 126번 (1번 → 3번), 지방청 문의전화 : 032-718-6475

1		12월 결산법인은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 신고․납부하세요

□  (대상)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 1.부터 6. 30.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8. 31.까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제외)  중소기업 (직전 사업연도 기준)인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 신고･납부의무가 면제되며,

○  ’22년 중 신설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등도 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

□  (신고)  신고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와 손택스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8. 1.부터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과 상반기 (’22. 1. ~  ’22. 6.) 실적을 중간결산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구 분

계 산 방 식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중간예납 세액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가산세를 포함하고, 토지등 양도소득 및 투자･상생협력 법인세는 제외)		-	직전 사업연도 공제·감면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		×		6
										직전 사업연도 개월 수

상반기

실적

중간결산

중간예납 세액	＝	상반기 법인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 12/6 × 법인세율 × 6/12	-	상반기 공제·감면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법인은『미리채움 (Pre-filled) 서비스』를 이용하여 홈택스 또는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납부)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9. 30.), 중소기업은 2개월 (10. 31.)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분납할 세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50% 이하

2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은 세정지원을 이용하세요

□  (개요)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을 지원하기 위해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  (직권연장)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 이행으로 매출이 감소하거나 손실이 발생하여 손실보전금 또는 보상금을 받은 중소기업과 고용･산업위기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겠습니다.

구 분		세정지원 대상
코로나19 관련*	손실 보전금	매출 감소 또는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기업 중 ’20. 8. 16.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을 이행하고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손실보전금을 받은 중소기업
	손실 보상금	집합금지, 영업시간 또는 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21. 3분기~’22. 1분기 손실보상금을 받은 중소기업
고용위기지역		(경남)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북) 군산시, (전남) 영암군, 목포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및 (전남) 해남군
특별재난지역		(경북) 울진, (강원) 삼척, 강릉, 동해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손실보전금 또는 손실보상금을 받은 기업 명단 제공

□  (신청연장)  그 밖의 경영애로 법인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신속히 검토하여 세정지원하겠습니다.

○  납부기한 연장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서 “납부기한 연장” 조회 ≫ 인터넷 신청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 신청/제출 ≫ 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  직권연장 대상기업은 별도로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  (연장기간)  납부기한 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연장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 가능합니다.

3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신고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  (신고 전)  홈택스의『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예상세액과 면제*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 등

○  중소기업은 신고하기 전, 중간예납 면제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 신고납부 ≫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조회

| 중간예납 세액조회 화면(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

□  (신고 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법인은 분납세액만 입력하면 바로 신고할 수 있는『미리채움 (Pre-filled)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서 작성 화면(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

4		모바일로 편리하게 중간예납 신고･납부하세요

□  (신고)  직전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법인은 손택스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손택스 신고 화면(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

① 손택스 실행	② 로그인	③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납부계산서” 선택
④ 신고서 작성	⑤ 신고서 제출	⑥ 접수증 확인

□  (납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한 후 손택스를 통해 납부*하시면 편리합니다.

*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안내

1.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조회」 화면	7

2. 「법인세 중간예납 미리채움(Pre-filled)」 화면	8

3. 업종별 중소기업 규모 기준	9

4. 2022년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10

5. 이번 중간예납 시 주의할 주요 세법개정 내용	13

6.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 사례	22

7. 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 서식	23

• • 참 고 자 료 • •

참고 1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조회」화면

○  홈택스 경로: (원스톱) 접속 후 알림창 ≫ 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스 바로가기

[일반 경로: 조회/발급 ≫ 세금 신고납부 ≫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조회]

○  중간예납 세액조회 화면

참고 2		「법인세 중간예납 미리채움(Pre-filled)」화면

○  홈택스 경로: (원스톱) 접속 후 알림창 ≫ 중간예납 신고서 작성 바로가기

[일반 경로: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법인세 ≫ 중간예납 ≫ 직전 사업연도 기준 신고

○  중간예납 미리채움(Pre-filled) 화면

참고 3		업종별 중소기업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매출액 1,500억 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매출액 1,000억 원 이하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22. 수도업	E36
23. 건설업	F
24. 도매 및 소매업	G
25. 음료 제조업	C11	매출액 800억 원 이하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32. 운수 및 창고업	H
33. 정보통신업	J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매출액 600억 원 이하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한다)	N(N76 제외)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매출액 400억 원 이하
41. 금융 및 보험업	K
42. 부동산업	L
43. 임대업	N76
44. 교육 서비스업	P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19호 및 제20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C30393),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매출액 1,500억 원 이하로 한다.

참고 4		2022년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중간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거나

-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할 수 있음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1.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대상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함

○  다만, 아래 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음

- 2022년도 중 신설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 법인은 제외)

-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 조특법 제121조의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 투자기업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 ｢초․중등교육법｣ 제3조 제3호 및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법인세법 제63조의2①(1)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30만 원 미만인 내국법인

2. 중간예납 신고․납부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2개월 내인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 가능

①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일 때 ⇨ 1,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

②  2,000만 원 초과할 때 ⇨ 납부할 세액의 50/100 이하의 금액

< 분납세액 계산 사례>

(원)

유형	납부할 세액	기한 내 납부할 세액	분납할 세액	분납세액의 계산
①	17,000,000	10,000,000	7,000,000	17,000,000-10,000,000
②	28,000,000	14,000,000	14,000,000	28,000,000 × 50/100

3.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

구 분

계 산 방 식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중간예납 세액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가산세를 포함하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한 법인세’ 제외)		-	직전 사업연도 공제·감면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		×		6
										직전 사업연도 개월 수

□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

⇨ 중간예납기간(1월～6월)을 중간결산하여 납부세액 계산

구 분

계 산 방 식

상반기

실적

중간결산

중간예납 세액	＝	상반기 법인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 12/6 × 법인세율 × 6/12	-	상반기 공제·감면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

○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도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2022. 8. 31.까지 중간예납할 수 있음

-  다만, 중간예납 납부기한 내에 중간결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법인세법 제63조의2②(1))

4.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전자신고

□ 전자신고 방법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신고․납부

-  직접작성 방식과 전송(파일변환) 방식 모두 가능하므로 편리한 방법 선택

직접작성 방식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내용을 입력하여 신고하는 방식
전송(파일변환) 방식	법인 또는 세무대리인이 사용하는 회계프로그램으로 작성한 신고서를 홈택스에서 오류검증 후 제출하는 방식

○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신고․납부

-  전송(파일변환) 방식만 가능하며, 적합성 판정을 받은 전자신고서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고(정기신고와 동일)

▪ 전자신고서  작성  프로그램은  홈택스(www.hometax.go.kr)의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음

○ 연결납세 방식 적용 법인

-  연결납세 방식 적용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직접작성 방식’으로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  자기계산 기준으로 작성하는 연결법인이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송(파일변환) 방식’을 이용하여 전자신고 하여야 함

□ 신고기한: 2022. 8. 31. 24:00

참고 5		이번 중간예납 시 주의할 주요 세법개정 내용

□  사업 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적용 보완 (법인세법 제50조의2)

○  사업 양수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종 전	개 정
<신 설>	□ 사업양수도 시 양수법인의 기존 이월결손금은 양수법인의 기존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 ○ (적용대상) ①특수관계인 간 양수도로서 ②자산의 70% + 순자산(자산-부채)의 90% 이상 이전 ○ (구분경리) 양수법인은 기존 사업과 양수한 사업을 구분하여 경리

* ’22. 1. 1. 이후 사업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 추가 (법인세법 제63조)

○  초⋅중⋅고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납세편의 제고

종  전

개  정

□  법인세 중간예납의무 면제

○ ｢고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추  가>

○  국립대학법인, 산학협력단

○  직전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내국법인

□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 확대

○ (좌  동)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 (좌 동)

* ’21.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 손금 인정 범위 확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 기업의 우수인력 유치 및 근로자 복지 지원

종 전	개 정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 손금 인정 대상 ○ ｢상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 손금 산입 인정 대상 추가 ○ (좌 동)
<추 가>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차액

* ’22. 2. 15. 이후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

□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인상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  거래현실 반영 및 경기활성화 지원

종 전	개 정
□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 처리	□ 접대비로 보지 않는 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상향
○ (불특정다수인 대상) - 광고선전비 ○ (특정인 대상) - 연간 3만 원(개당 1만 원 이하 물품은 제외) 이하：광고선전비 * 연간 3만 원(개당 1만 원) 초과：접대비	○ 기준금액 조정 - 연간 5만 원(개당 3만 원) 이하

* ’21. 1. 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적격증빙 없는 소액접대비의 기준금액 인상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  거래현실 반영 및 경기활성화 지원

종 전	개 정
□ 적격증빙*이 없어도 전액 손금 부인하지 않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 *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경조금) 20만 원 이하 ○ (그 외) 1만 원 이하	□ 기준금액 인상 ○ (좌 동) ○ 3만 원 이하

* ’21. 1. 1. 이후 접대비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창업 활성화 및 생계형 창업 지원

종 전	개 정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 (적용대상) 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에너지기술중소기업 등 - (생계형 창업) 창업 중소기업 중 연간 수입금액 4,800만 원 이하 ○ (감면율) 기업유형･지역 등에 따라 차등 적용	□ 생계형 창업 기준 완화 및 적용기한 3년 연장 - 연간 수입금액 8,000만 원 이하 ○ (좌 동)
○ (적용기한) ’21. 12. 31.	○ (적용기한) ’24. 12. 31.

* ’22.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기술 이전･대여소득 세액감면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 특허권 등 기술의 사업화 유도

종 전	개 정
□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 (적용기한) ’21. 12. 31.	□ 적용기한 2년 연장 ○ (적용기한) ’23. 12. 31.
□ 기술대여소득 세액감면 ○ (적용대상) 중소기업 ○ (적용기한) ’21. 12. 31.	□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2년 연장 ○ (적용대상) 중견기업 추가 ○ (적용기한) ’23. 12. 31.

* ’22.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 지원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 중소･중견기업 간 상생결제 활성화

종  전

개  정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만기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만기일 이전에도 구매기업이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낮은 수수료로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

○  (요건) ➊과 ➋ 모두 충족

➊  현금성 결제* 비율이 감소하지 않을 것

*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 어음대체결제수단

➋  어음 결제 금액이 증가하지 않을 것

□  요건 완화 및 공제율 상향 등 지원 확대

○  요건 단순화

	- 어음 결제 비율이 전년 대비 증가하지 않을 것

○  (공제대상) 상생결제금액

○  (공제율) 2단계 구조

지급기일	공 제 율
15일 이내 지급	0.2%
16~60일 지급	0.1%

○  상생결제금액에서 현금성 결제 감소분을 차감한 금액

○  공제율 상향 및 구간 세분화

지급기일	공 제 율
15일 이내 지급	0.5%
16~30일 지급	0.3%
31~60일 지급	0.15%

* ’22.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 세액공제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24조)

○ 경제안보적 중요성이 큰 국가전략기술 투자 촉진

종  전

개  정

□  기업의 R&D 비용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 국가전략기술 관련 R&D 비용 및 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  (지원방식) ➊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➋통합투자세액공제

○ (좌  동)

○  (지원구조) 일반,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의 2단계 구조

○ 국가전략기술 단계 신설 → 3단계

*  국가경제안보 목적상 중요한 기술로, 경제･사회적 안보가치, 산업파급효과가 큰 기술

○ (지원내용) 신성장·원천기술 공제율 우대

○  국가전략기술 공제율 추가 우대

<신  설>

R&D 비용(%)	대	중견	중소
일 반	2	8	25
신성장·원천기술	20~30		30~40

-  R&D비용: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 10%p 상향

R&D 비용(%)	대	중견	중소
일 반	2	8	25
신성장·원천기술	20~30		30~40
국가전략기술	30~40		40~50

<신  설>

시설투자(%)	당기분			증가분
	대	중견	중소
일 반	1	3	10	3
신성장·원천기술	3	5	12

- 시설투자: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 3~4%p 상향

시설투자(%)	당기분			증가분
	대	중견	중소
일 반	1	3	10	3
신성장·원천기술	3	5	12
국가전략기술	6	8	16	4

* ’21. 7. 1.~’24. 12. 31.까지 발생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사업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

□  국가전략기술의 세부범위 구체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2)

○ 국가전략기술을 세부적으로 규정

종 전	개 정
<신 설>	□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총 34개 기술) ○ (반도체) 15㎚이하급 D램 및 170단 낸드플래시 메모리를 설계･제조하는 기술 등 20개 기술 ○ (이차전지) 고성능 리튬 이차전지의 부품･소재･셀･모듈 제조 및 안전성 향상기술 등 9개 기술 ○ (백신) 치료용･예방용 백신 후보물질 발굴 및 백신 제조･생산기술 등 5개 기술

* ’21. 7. 1. 이후 발생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부터 적용

□ 성과공유 중소기업 과세특례 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 대･중소 임금격차 축소 지원

종 전	개 정
□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제지원 ○ (경영성과급 요건) ➊ + ➋ ➊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성과급 ➋ 영업이익이 발생한 기업이 지급하는 성과급 ○ (지원내용) - (중소기업)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의 10% 세액공제 ○ (적용기한) ’21. 12. 31.	□ 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3년 연장 ○ 요건 완화 ➊ (좌 동) <삭 제> ○ 중소기업 공제율 상향 - 15% 세액공제 ○ (적용기한) ’24. 12. 31.

* ’22. 1. 1. 이후 중소기업이 지급한 경영성과급부터 적용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

○ 영상콘텐츠 산업 지원 및 한류 확산 촉진

종 전	개 정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 공제대상에 국외발생 비용 포함
○ (공제대상) 국내에서 발생한 방송프로그램･영화 제작비용 ○ (공제율)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 (적용기한) ’22. 12. 31.	○ (공제대상) 국내･외에서 발생한 방송프로그램･영화 제작비용 ○ (좌 동) ○ (좌 동)

* ’22. 1. 1. 이후 발생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부터 적용

□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

○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종  전

개  정

□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요건) 다음의 요건 모두 충족

-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

-  퇴직 후 3년 이상 15년 이내 동종업종 취업

□  경력단절 인정기간 요건 완화

	- (좌 동)

-  퇴직 후 2년 이상 15년 이내 동종업종 취업

* ’22. 1. 1. 이후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

□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요건 신설 및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 정규직 조기전환 유도 및 지원대상 합리화

종 전	개 정
□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 (요건) ’20. 6. 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1. 12. 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 ○ (공제금액) 정규직 전환인원당 중소 1천만 원, 중견 700만 원 <단서 신설> ○ (적용기한) ’21. 12. 31.	□ 요건 정비 및 적용기한 1년 연장 ○ 요건 정비 (㉠, ㉡ 모두 충족) ㉠ ’21. 6. 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2. 12. 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 ㉡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 유지 ○ (좌 동) - 특수관계인 제외 ○ (적용기한) ’22. 12. 31.

* ’22. 1. 1.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활성화

종 전	개 정
`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시 소득세·법인세 감면 ○ (감면요건) ➊ 또는 ➋ ➊ 국내 신･증설 후 4년 내 해외사업장 양도･폐쇄 ➋ 해외사업장 양도･폐쇄･축소 후 1년 내 국내 신･증설 ○ (적용기한) ’21. 12. 31.	□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3년 연장 ○ 국내복귀 기한요건 완화 ➊ (좌 동) ➋ 해외사업장 양도･폐쇄･축소 후 2년 내 국내 신･증설 ○ (적용기한) ’24. 12. 31.

* ’22. 2. 15.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부터 적용

□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중소･중견기업 취득 지식재산 추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종 전	개 정
`
□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 ○ 사업용 유형자산 및 특정 유·무형 자산 <추 가>	□ 대상자산 확대 ○ 중소·중견기업이 취득하는 지식재산 추가 - 중소‧중견기업이 내국인으로부터 취득하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제외) * 내국인이 국내에서 연구개발(위탁･공동연구 포함)하여 최초로 설정등록한 것

* ’22. 2. 15. 이후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

□ 탄소중립 기술 등 신성장ㆍ원천기술 확대 개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 탄소중립 실현 및 미래성장동력 확보 지원

종  전

개  정

□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 12대 분야* 235개 기술

* ①미래차, ②지능정보, ③차세대S/W
④콘텐츠, ⑤전자정보 디바이스,
⑥차세대 방송통신, ⑦바이오헬스
⑧에너지･환경, 융복합소재, 로봇,
항공･우주, 첨단 소재부품장비

□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확대

○ 13대 분야* 260개 기술

* “탄소중립”분야 신설

<신  설>

-  (탄소중립)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수소, 신재생에너지, 산업공정, 에너지 효율･수송 등 부문의 탄소저감 기술 48개(신규 19, 확대4)

CCUS(7)	연소 전후 CO2 포집기술 등
수소(8)	그린･블루수소 생산기술 등
신재생E(12)	바이오매스 에너지 기술 등
산업공정(11)	수소환원 제철 기술 등
E효율･수송(10)	히트펌프 효율향상 기술 등

<추  가>

-  (기타)  미래차･바이오･희소금속･자원 순환 등 기술 8개

*  고효율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스템, 바이오파운드리 기술, 중희토 저감 영구자석 생산기술, 폐플라스틱 물리적 재활용 기술 등

※ 현행 기술 범위 확대

･ (임상3상) 바이오시밀러 포함

･ (게임) 실시간 데이터 활용 시청각화 포함

･ (폐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 열분해 포함

- 프레임 경량화 기술, LNG 운반선 압축기 기술

<삭  제>

<신  설>

□ 개별 대상기술 유효기간 설정:

선정일부터 최대 3년

* ’22.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참고 6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 사례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납부하는 경우

○ 甲주식회사 (중소기업, 제조업)의 2021년(1월～12월) 법인세 신고내역

- 과세표준: 600백만 원,               - 산출세액: 100백만 원

- 감면세액: 30백만 원,                - 총부담세액: 70백만 원

- 원천납부세액: 16백만 원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세액: 27백만 원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100백만 원) - 직전 사업연도 감면세액(30백만 원) - 직전 사업연도 원천납부세액(16백만 원)] × 6/12 = 27백만 원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 (200백만 원 × 10%) + (400백만 원 × 20%) = 100백만 원

□ 중간예납기간(1월~6월)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하는 경우

○ 乙주식회사(중소기업, 제조업)의 2022년 중간예납기간(1월～6월) 결산내역

- 과세표준: 500백만 원 (당기순이익 400백만 원 + 세무조정 100백만 원*)

* 익금산입 150백만 원 - 손금산입 50백만 원

○ 공제감면세액: 27백만 원

○ 2022년 상반기 중 법인세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15백만 원

□ 중간예납기간 중 법인세 산출세액: 90백만 원

① 1월∼6월간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에 법인세율을 적용

*  과세표준(500백만 원) × 12/6 × 20%(200백만 원 이하 10%) = 180백만 원

② 1년으로 계산한 산출세액(180백만 원)을 중간예납기간(6/12)으로 환산

*  연간 산출세액 상당액(180백만 원) × 6/12(중간예납기간) = 90백만 원

□ 최저한세: 35백만 원

○  과세표준(500백만 원) × 12/6 × 7%(중소기업 최저한세율) × 6/12

* (일반기업 최저한세율) 과세표준 1백억 원 이하 10%, 1천억 원 이하 12%, 1천억 원 초과 17%

□ 중간예납세액: 48백만 원

○ 중간예납기간 산출세액(90백만 원) - 공제감면세액(27백만 원*) - 원천납부세액(15백만 원) = 48백만 원

* 공제감면세액이 공제감면한도[중간예납기간 산출세액(90백만 원) - 최저한세(35백만 원)= 55백만 원)] 이내이므로 전액 공제 가능

참고 7		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 서식

< 일반 법인 >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연번	서식명	근거 규정
1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8호

□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연번	서식명	근거 규정
1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8호
2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
3	선박표준이익 산출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 부표
4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5호
5	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2(1)
6	표준대차대조표(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2(3)
7	표준손익계산서(일반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1)
8	표준손익계산서(금융․보험․증권업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2)
9	부속명세서 (제조․공사․임대․분양․운송․기타원가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3)
10	가산세액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9호
11	최저한세조정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4호
12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0호(갑)
13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0호(을)
14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65호
15	세액공제신청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1호
16	세액감면(면제)신청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2호

<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 >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연번	서식명	근거 규정
1	연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26

□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연번	서식명	근거 규정
1	연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26
2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6
3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23
4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7
5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5호
6	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의2(1)
7	표준대차대조표(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의2(3)
8	표준손익계산서(일반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의3(1)
9	표준손익계산서(금융․보험․증권업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의3(2)
10	부속명세서 (제조․공사․임대․분양․운송․기타원가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의3(3)
11	연결법인 가산세액계산서(갑)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17(갑)
12	연결법인 가산세액계산서(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17(을)
13	연결법인․연결집단 최저한세조정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24
14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0호(갑)
15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0호(을)
16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65호
17	세액공제신청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1호
18	세액감면(면제)신청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2호

*  1, 2, 4, 11, 13번 서식은 연결집단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기타 서식(13번 서식 포함)은 연결법인별로 작성